전문가칼럼
에너지 안보와 신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안세현 교수
- 작성일202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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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와 신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안세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우리는 현재 에너지 전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의 대세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지구 인류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깨끗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현실 경제의 핵심이자 우리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존 문제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는 곧 안보문제이며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와 기업, 사회, 개인의 생활마저 모두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특히 작금의 현실은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2021년 하반기 유럽의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인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된것이다. 한국에서는 특히 미디어, 학계,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소위 유럽 발 그린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가스가격 폭등, 석탄가격 폭등을 부추겼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퍼펙트 스톰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뿐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서로 얽히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보다 에너지 안보를 에너지 정책순위에서 우선순위로 올려놓으면서 비상모드로 들어간 것을 알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과 국민들은 당장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유가, 천연가스 가격, 석탄, 심지어 광물자원 및 식량, 다른 생필품 가격, 전기값의 폭등으로 인하여 거의 패닉상태이며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그 인플레이션 심각도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당장 원유와 천연가스를 어디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지는 현재 지구상 모든 국가 리더 들의 최대 고민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 안보 이슈가 해결해야할 국가정책과제 넘버 원 1순위가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2년에 다시금 확인하였듯이 아직까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석유와 가스 문제에서 출발한다. 요즘 세계 강대국들의 공통점은 얼핏 에너지 전환 슬로건을 내세우며 마치 당장 재생에너지로의 파격적이고 완전한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COP26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실제로 에너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저하며 여전히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에 대한 완전한 미련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COP 26에서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석탄발전 폐지에 모두 반대했다는 사실도 매우 충격적이다. 또한 재차 강조하듯이, 그린인플레이션은 실제로 2022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전에 시작되었으며 에너지 전환에 가장 열정을 표했던 유럽 국가들은 이미 2011년 하반기부터 다시 석탄발전과 심지어는 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가스 발전소를 개조하여 1960년대 사용했던 원유 발전까지 재가동하며 ESG 정책 또한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사태가 아주 엄중하다라는 뜻이다. 주지할 점은 COP 26과 유럽 발, 중국 발 에너지 위기가 시작되면서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변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꼭 인지해야 할 사실이다.
또한 미중경쟁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양국은 해양 패권을 두고서 매우 치열하게 준비하고 충돌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대결의 핵심 또한 해상 석유 수송로의 안전성 확보에서 기인한다 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이 두 개의 국가전략은 에너지 문제,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석유와 가스의 수송문제가 군사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양국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우리는 거의 매일 미디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석유와 가스가 이동되는 글로벌 에너지 초크 포인트, 즉, 말라카해협, 호르무즈 해협, 파나마 운하, 메콩강 유역 의 관리와 선점의 중요성 문제가 국제안보의 전면에 핵심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보편적으로 각 나라의 탄소세 입안문제, 각종 에너지 규제 정책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특히 국내정치용으로 크게 어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국의 에너지 대외 정책에서의 핵심은 여전히 석유 가스의 수요공급 안정성 확보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전통적 에너지원인 석유가스 수출입 시장 확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서도 여전히 적극적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를 전폭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미국, 러시아, 호주 또한 끊임없이 해외 석유 가스 시장 개발, 수출과 경쟁에 올인을 하고 있다. 특히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국내적으로 친환경 저 탄소 에너지 정책을 표방하는 워싱턴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 마저도 에너지 안보 대외 정책관련 해서는 여전히 셰일가스 수출 이라는 목표에서 공화당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국내용과 해외용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친환경을 외치던 바이든 정권도 2021년 11월부터 셰일 원유와 가스 생산을 다시 증가시키기 시작했다. 그만큼 전 세계 리더들은 일부 인구 저밀도 국가 이면서 재생에너지 환경조건이 매우 뛰어나 에너지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일부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문제를 두고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정부 또한 기로에 서있다. 국내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표방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석유와 가스에 기반을 둔 에너지 안보 정책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투트랙 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야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다. 완전한 석유 고갈의 시대가 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국가 경쟁력은 절대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되면 안되고 중단을 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해외자원개발의 실패가 개인의 영리달성에서 비롯이 되었다면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아직도 기존 강대국들의 국가 경제안보전략에서 비중이 절대적인 이상, 우리정부 또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에 대한 관심과 재정 지원 속에서 재정비하여 다시 에너지 안보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외자원개발도 이전과는 좀 차별화되게 민간 기업들이 주도가 되거나 아예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에너지 기업들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매우 밝으며 때로는 정부보다 더 고급정보도 보유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명분하에 기존의 한국경제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석유화학 산업을 하루아침에 도태시키는 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해서도 안된다. 우리가 명심해야할 점은 우리나라 역대 수출품 1, 2위는 석유제품과 반도체가 번갈아 가면서 해왔다. 2021년에는 한국이 세계 정유 산업 6위 국가였으며 5위인 일본을 거의 따라잡을 수 있는 시점이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한다는 말인가? 또한 한국이 정유 산업을 등한시하고 포기할 경우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업적, 고객들은 모두 중국 정유 산업에 흡수가 되거나 중국 독식의 차지가 될 것이다. 또한 그린일자리 변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는 것이며 이것은 사실상 컴퓨터가 인력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석유화학 및 가스 석탄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모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전선에 뛰어들 수 없다 라는 것이다.
세계 에너지 대가인 다니엘 예르긴도 강조하듯이, 정부는 석유와 가스 종사 기업들과 소통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지금과 같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는 길이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관련해서는 절대로 이념에 치우쳐서도 안되며 기업들에게 올바른 시그널을 줘야한다. 결국 에너지는 안보이기 때문이다.
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현실에서 에너지안보를 먼저 우선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기상이변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위기 대처방안과 함께 석유와 가스에 기반을 둔 기존의 에너지자원 안보정책 재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 내 컨트롤 타워 신설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도 전면 재고하고 해외원전 수출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향후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린 인플레이션 속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재수립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시 재확인하였듯이 전쟁수행에 있어서 아직까지 에너지 밀도와 가격, 기동성 측면에서 석유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원은 없다. 청와대는 원유 확보, 전략적 비축석유 증가, 원유의 금융화 등 원유의 안보에 대해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스마트한 국가전략을 세워야한다. 이제 에너지를 모르는 안보정책은 국제무대에서 버티기가 힘든 시대가 온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에너지믹스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도 결국 에너지 안보가 밑바탕이 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강대국 및 액슨모빌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회사들과 적극적 에너지 외교를 통해 에너지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출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호주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미 에너지 동맹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가동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정부는 다른 여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트랙 정책을 견지하면서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재차 시기적으로 현재는 분명 에너지 안보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차기정부 에너지 정책수립자들은 에너지 정책과 비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경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에너지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아직 하드웨어라는 점 또한 인지해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전 국민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중요성, 시급성,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이 글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을 조금 더 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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