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국내 수출산업 영향과 대응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문병기 수석연구원  

1.  미 ‧ 중 간 상호관세 부과조치 현황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수입품  48.2%(2018 년 기준 미국의 대중 제재품목의 실제 수입액  2,715 억 달러 ) 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  중국 상무부도 이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  61.6%(2018 년 기준 중국의 대미 제재품목의 실제 수입액  961 억 달러 ) 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

미국의 대중 제재  1~4 차 품목의 대부분은 중간재와 자본재에 집중되어 있다 . 1 ‧ 2 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3%,  자본재  42%,  수송장비  4%,  소비재  1% 로 구성되어 있고 , 3 ‧ 4 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0%,  자본재  25%,  소비재  24% 이다 .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중 기계류 ,  전기 ‧ 전자제품 ,  생활용품 등이 제재 품목의 절반 (49.0%) 을 차지한다 .  미국이 대중국 수입제품의 잔여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재 및 자본재가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  제재예정 잔여품목은 휴대폰 ,  의복 ,  생활용품 ,  전기 ‧ 전자제품 ,  신발 ‧ 모자 ,  가전 등 소비재가  40% 에 달한다 .

중국의 대미 제재 품목은 농수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그 다음으로 자동차 및 부품 ,  의료 ‧ 정밀기기 ,  기계류 ,  화학제품   순이다 .  가공단계별로 보면  1 ‧ 2 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3%,  자본재  42%,  수송장비  4%,  소비재  1% 를 차지하고 있고 , 3 ‧ 4 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0%,  자본재  25%,  소비재  24% 를 차지하고 있다 .

<  미 ↔ 중 관세부과 현황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정리

2. G2 와 주요국간 교역 현황

세계  GDP 와 세계 무역에서  G2 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0%, 22.6% 로 세계 경제에서  G2 가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매우 크다 .  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미 ‧ 중을 중심으로 집중도가 높아  G2  간 무역분쟁이 확대될 경우 주요국 대비 수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의  對 G2  수출비중 (38.9%) 은 대만 다음으로 높다 .  한국의  對中  수출 비중은  26.8%,  對美  수출비중은  12.1% 를 기록하고 있어  對 G2  수출 비중은 일본 (38.6%) 과 유사하나 한국은 중국 ,  일본은 미국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더욱이 대만 ,  한국 ,  일본 ,  독일 등 국가들이  對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