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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국내 수출산업 영향과 대응 / 문병기 수석연구원
  • 작성일2019/07/21 00:00
  • 조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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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국내 수출산업 영향과 대응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문병기 수석연구원  

 

 

 

1.  중 간 상호관세 부과조치 현황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수입품  48.2%(2018 년 기준 미국의 대중 제재품목의 실제 수입액  2,715 억 달러 ) 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  61.6%(2018 년 기준 중국의 대미 제재품목의 실제 수입액  961 억 달러 ) 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

 

미국의 대중 제재  1~4 차 품목의 대부분은 중간재와 자본재에 집중되어 있다 . 1 2 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3%,  자본재  42%,  수송장비  4%,  소비재  1% 로 구성되어 있고 , 3 4 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0%,  자본재  25%,  소비재  24% 이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중 기계류 전기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이 제재 품목의 절반 (49.0%) 을 차지한다 미국이 대중국 수입제품의 잔여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재 및 자본재가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제재예정 잔여품목은 휴대폰 의복 생활용품 전기 전자제품 신발 모자 가전 등 소비재가  40% 에 달한다 .

 

중국의 대미 제재 품목은 농수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 및 부품 의료 정밀기기 기계류 화학제품   순이다 가공단계별로 보면  1 2 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3%,  자본재  42%,  수송장비  4%,  소비재  1% 를 차지하고 있고 , 3 4 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0%,  자본재  25%,  소비재  24% 를 차지하고 있다 .

 

중 관세부과 현황  >

 

 

날짜

美  →  中  관세부과

中  →  美  관세부과

1

’18.7.6

340 억불 (818 개 품목 , 25%p)

340 억불 (545 개 품목 , 25%p)

2

’18.8.23

160 억불 (279 개 품목 , 25%p)

160 억불 (333 개 품목 , 25%p)

3

’18.9.24

2,000 억불 (5,745 개 품목 , 10%p)

600 억불 (5,207 개 품목 , 5 10%p)

4

’19.5.10~6.1

2,000 억불 (5,745 개 품목 , 10%p 25%p)

* 5.10 일 중국 출발 기준

600 억불 (5,207 개 품목 , 5 10%p 5 25%p)

* 6.1 일 실시

예정

 

3,000 억불 (3,805 , 25%p)  관세 부과 예고

-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정리

 

 

2. G2 와 주요국간 교역 현황

 

세계  GDP 와 세계 무역에서  G2 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0%, 22.6% 로 세계 경제에서  G2 가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미 중을 중심으로 집중도가 높아  G2  간 무역분쟁이 확대될 경우 주요국 대비 수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G2  수출비중 (38.9%) 은 대만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對中  수출 비중은  26.8%,  對美  수출비중은  12.1% 를 기록하고 있어  G2  수출 비중은 일본 (38.6%) 과 유사하나 한국은 중국 일본은 미국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이  對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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