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국내 수출산업 영향과 대응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문병기 수석연구원
1. 미 ‧ 중 간 상호관세 부과조치 현황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수입품 48.2%(2018 년 기준 미국의 대중 제재품목의 실제 수입액 2,715 억 달러 ) 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 중국 상무부도 이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 61.6%(2018 년 기준 중국의 대미 제재품목의 실제 수입액 961 억 달러 ) 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
미국의 대중 제재 1~4 차 품목의 대부분은 중간재와 자본재에 집중되어 있다 . 1 ‧ 2 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3%, 자본재 42%, 수송장비 4%, 소비재 1% 로 구성되어 있고 , 3 ‧ 4 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0%, 자본재 25%, 소비재 24% 이다 .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중 기계류 , 전기 ‧ 전자제품 , 생활용품 등이 제재 품목의 절반 (49.0%) 을 차지한다 . 미국이 대중국 수입제품의 잔여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재 및 자본재가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 제재예정 잔여품목은 휴대폰 , 의복 , 생활용품 , 전기 ‧ 전자제품 , 신발 ‧ 모자 , 가전 등 소비재가 40% 에 달한다 .
중국의 대미 제재 품목은 농수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그 다음으로 자동차 및 부품 , 의료 ‧ 정밀기기 , 기계류 , 화학제품 순이다 . 가공단계별로 보면 1 ‧ 2 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3%, 자본재 42%, 수송장비 4%, 소비재 1% 를 차지하고 있고 , 3 ‧ 4 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0%, 자본재 25%, 소비재 24% 를 차지하고 있다 .
< 미 ↔ 중 관세부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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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美 → 中 관세부과 |
中 → 美 관세부과 |
1 차 |
’18.7.6 |
340 억불 (818 개 품목 , 25%p) |
340 억불 (545 개 품목 , 25%p) |
2 차 |
’18.8.23 |
160 억불 (279 개 품목 , 25%p) |
160 억불 (333 개 품목 , 25%p) |
3 차 |
’18.9.24 |
2,000 억불 (5,745 개 품목 , 10%p) |
600 억불 (5,207 개 품목 , 5 ∼ 10%p) |
4 차 |
’19.5.10~6.1 |
2,000 억불 (5,745 개 품목 , 10%p → 25%p) * 5.10 일 중국 출발 기준 |
600 억불 (5,207 개 품목 , 5 ∼ 10%p → 5 ∼ 25%p) * 6.1 일 실시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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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억불 (3,805 개 , 25%p) 관세 부과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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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정리
2. G2 와 주요국간 교역 현황
세계 GDP 와 세계 무역에서 G2 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0%, 22.6% 로 세계 경제에서 G2 가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매우 크다 . 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미 ‧ 중을 중심으로 집중도가 높아 G2 간 무역분쟁이 확대될 경우 주요국 대비 수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의 對 G2 수출비중 (38.9%) 은 대만 다음으로 높다 . 한국의 對中 수출 비중은 26.8%, 對美 수출비중은 12.1% 를 기록하고 있어 對 G2 수출 비중은 일본 (38.6%) 과 유사하나 한국은 중국 , 일본은 미국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더욱이 대만 , 한국 , 일본 , 독일 등 국가들이 對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對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