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석유시대…한국의 선택은

고광진ㆍ대한석유협회 회장

정유업계가 2일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무공해 연료인 대체 에너지 바이오디젤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7월1일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제조한 경유(BD5)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바이오에너지 개발 보급 기대

이번 협약 체결은 무엇보다 정부가 에너지원 다양화, 환경친화적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등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유업계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5년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경제 원년으로 선포한데 이어 2011년까지 1차 에너지원 가운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을 5%로 높이기로 하고 관련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 역시 석유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대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수소 및 연료전지 개발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산업을 지향하고 나아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 에너지원의 최적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민관의 노력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싸고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자원 확보에 미래 국가생존 전략이 걸려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유국에서는 이른바 천연자원은 이를 산출하는 국가의 것이라는 개념의 신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 등의 가맹국들에 의한 가격 인상, 생산량 감축, 외국기업의 국유화 움직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소비국들은 석유 확보 경쟁과 자원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고착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때문에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탈(脫) 석유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2월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 稅감면 등 정부지원 서둘러야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자원 빈국인 한국으로서는 미래 생존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관련 대응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바이오디젤과 관련한 자발적 협약 체결도 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적정한 품질의 바이오디젤이 공급되도록 정부 및 관련 업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고 유사 휘발유와 같이 바이오디젤이 유사 석유제품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협약기간 동안 바이오디젤 원료분에 대한 세금 감면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본 내용은 한국일보 3월 9일자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