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시대, 복합주유소 전환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 수 급감으로 석유공급망 붕괴 우려...

- 유외사업 확대로 사업성 높여 주유소 네트워크 유지해야

- 교육취약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서비스 부족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 –

친환경차량 확대와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주유소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최근 알뜰주유소 등 경쟁 촉진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이 감소하여 휴·폐업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어 석유 공급망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다양한 유외사업을 통해 주유소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일정 주유소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 인해 유외사업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당장 석유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으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 전환의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정의롭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주유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 업계, 국회가 투명하게 토론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알뜰주유소와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일반주유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개인이 경쟁하는 시장에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가가 참여하고 불공정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채현일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인 주유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공동주관을 맡은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인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대전환과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유소 유외사업 확대 및 옥내주유소 등 복합화를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국토법, 건축법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소관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규제 개선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상필 에너지 플랫폼뉴스 편집국장과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정상필 국장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갈수록 주유소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등 경쟁촉진 정책을 재검토하여 미래 에너지공급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실장은 “주유소 시장은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타 주유소와의 차별화가 필수”라며, “주유소 시장에 대한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형건 강원대학교 교수, 김범일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 등 학계 및 업계 전문가와 함께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이 참석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가격 경쟁, 수요 축소,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일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유소 사업자가 전기충전기 설치 시 사업성 확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 탄소중립 기본법 상 전환 과정의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주유소 전환에 따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은 “규제를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 현장의 규제는 공무원 생존을 위한 규제”라며,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폐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업계의 호소에 대해 산업부 석유산업과 김기열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유소 복합 개발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 복합 개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특히 해외 사례를 인상깊게 보았다”며, “안전성 담보 및 사회적 합의 선행을 전제로 복합 개발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뒷줄 좌부터 : 김범일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현동 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김형건 강원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편집국장,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앞줄 좌부터 :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원이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채현일 국회의원, 송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김기열 산업부 석유산업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