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개정(안)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 79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8호(2002.3.5)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12. 3.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안)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8호(2002.3.5)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나목 중 “가산금(1시간당 9천6백원으로 한다)”를 “가산금(1시간당 1만1천원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현행과 같음)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현행과 같음)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현행과 같음)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150～200백만원/km 범위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중 산업공장분야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금액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시공감리 수수료 산정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1만1천원으로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현행과 같음)

7. 교 육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