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세금 현황

(단위 : %,1996.1부터 원/리터)

년도

원유

휘발유

경우

등유

B-C

수입단계

관세

1992. 1.

기본5

기본5

기본5

기본5

기본5

2001.1(’01.1)

기본5

기본8(할당7)

기본8(할당7)

기본8(할당7)

기본8(할당7)

2003.3(3.12)

기본5(할당3)

기본8(할당5)

기본8(할당5)

기본8(할당5)

기본8(할당5)

2003.5(5.03)

기본5

기본8(할당7)

기본8(할당7)

기본8(할당7)

기본8(할당7)

2003.7(7.1)

기본5(할당3)

기본8(할당7)

기본8(할당7)

기본8(할당7)

기본8(할당7)

2004.4(4.30)

기본5(할당1)

기본8(할당5)

기본8(할당5)

기본8(할당5)

기본8(할당5)

수입

부과금

2003.2.17

8원/ℓ

2003.3.12

4원/ℓ

2003.10.17

원유(10원/ℓ),석유제품(14원/ℓ)

2004.1.1

14원/ℓ

2004.4.30

8원/ℓ

2005.1.1

14원/ℓ

판매단계

특소세

2001.7.1

-

-

-

82원

3원

2002.7.1

-

-

-

107원

6원

2003.7.1

-

-

-

131원

9원

2004.7.1

-

-

-

154원

11원

2005.7.8

-

-

-

178원(154원탄력)

15원

교통세

2001.7.1

-

588원

185원

-

-

2002.1.1

-

↓

191원

-

-

2002.7.1

-

586원

232원

-

-

2003.7.1

-

572원

261원

-

-

2004.3.1

-

559원

255원

-

-

2004.7.1

-

545원

287원

-

-

2005.7.8

-

535원

323원

-

-

교육세

2002.7.1

-

87.90원

34.80원

16.05원

0.90원

2003.7.1

-

85.80원

39.15원

19.65원

1.35원

2004.3.1

-

83.85원

38.25원

19.65원

1.35원

2004.7.1

-

81.75원

43.05원

23.10원

1.65원

2005.7.8

-

80.25원

48.45원

17원

2.25원

지방

주행세

2002.7.1

-

70.32원

27.84원

-

-

2003.7.1

-

85.51원

39.02원

-

-

2004.3.1

-

100.62원

45.90원

-

-

2004.7.1

-

117.18원

61.71원

-

2005.7.8

-

128.40원

78.96원

-

판매

부과금

1995.11

-

고급90원

-

20원

-

2000.7.29

-

고급36원

-

20원

-

2001.7.1

-

고급36원

-

23원

-

V.A.T

1992.1.

-

10%

* 1. 1994. 1 ~ 2006까지 한시적으로 휘.경유에 대한 특소세를 교통세로 전환

2. 1996. 1부터 특소세/교통세를 종가세→종량세로 전환

3. 1996. 7부터 교육세(특소세/교통세의 15%) 부과시작

4. 2005. 7. 8부터 지방주행세는 교통세의 24%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