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

❍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지원 제외 대상
①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선정 물질(전과정 지원내용에 기포함) ② 화평법 제3조에 따른 화평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③ 화평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 화학물질

□ 지원내용

❍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① 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안내

②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를 활용한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 조사․확인 지원

③ 지원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초기 노출시나리오(K-Chesar 양식) 및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별지 제27호 서식) 제공

※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단, 사업장 정보 및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예시집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지원방식)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이메일, 화상회의, 유선안내 등) 지원

❍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확인		평가		선정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조건 충족여부 검토·확인		사업장 선정 평가		신청시스템 내 신청현황 확인
협회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협회		협회		협회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2. 3. 21 (월) ~ 4. 15 (금)

❍ (신청대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 고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	-
2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참여동의서	-	붙 임 1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정부기관 발급본	-

※ 사업 선정된 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일 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정부기관 발급본) 추후 별도제출(e-mail:kcma-ra@kcma.or.kr)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취급량, 기업규모, 물질 사용단계(제조, 혼합조제, 사용 등), 소비자 제품 여부 등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개별안내(email)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4월 중 게시)

	활용방안
❍ 동 사업을 통해 작성된 노출시나리오는 K-Chesar에 업로드 하여 노출평가를 하고 위해성자료 작성에 활용(10톤이상 제조·수입 물질) ※ K-Chesar는 기업에서 쉽게 위해성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며, 상세한 활용안내는 “K-Chesar 안내 홈페이지 (kchesar.kcma.or.kr)”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위해성평가팀)	02-3019-6719, 6738, 6749

붙  임 : 1.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참여동의서 1부.

2.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1부.  끝.

붙임1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참여동의서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참여동의서

본인은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본인은 상기 지원사업에 필요한 현장 방문 및 자료 요청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② 본인은 상기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노출시나리오를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및 예시파일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사업장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예시집 및 예시파일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본인은 상기 지원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사업 참여 업체 및 담당자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항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정보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 지원사업 종료시
제공 거부에 따른 안내	사업 참여에 제한이 따름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 3자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귀하

붙임2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웹페이지] 신청사항 및 하위사용자 정보 작성방법

1. 신청사항

- 필수입력사항을 포함한 화학물질별(최대 3개) 신청사항 입력

	작성방법
❖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신청인의 취급단계 및 등록예정톤수 선택 ① 제조: 화학물질을 제조(합성) 또는 제조(합성)하여 혼합 및 중간체로 바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수입: 국외에서 제조된 화학물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수입 및 자체사용: 국외에서 제조된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을 국내로 수입하며, 수입량 중 일부를 사업장에서 자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제조, ②수입, ③수입 및 자체사용’을 선택한 경우 해당 등록예정톤수 범위 선택 ④ 하위사용자: 내수구매한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하위사용자’를 선택한 경우 등록예정톤수는 ‘하위사용자(미등록)’으로 자동기입

2. 하위사용자 정보 작성방법

- 2. 신청사항별 입력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업체의 정보 입력

· 화학물질별 하위사용자(최대 5개소) 정보 작성

· 하위사용자가 신청사업장과 함께 본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붙임 1]에 따른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참여동의서’를 작성하여 파일 첨부

	작성방법
①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단계 선택 - 혼합: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사용하여 2차 제품(혼합물)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용: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사용하여 2차 제품을 생산하는데 모두 소비·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2차 제품이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인 경우에는 “혼합”에 해당합니다. - 혼합 및 사용: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제조(혼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혼합)한 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화학물질의 용도(구체적인 용도) 작성(제품기준이 아닌 물질기준) (예: 세제 내 향료 성분인 경우 ‘주방세제 내 세척제’가 아닌 ‘주방세제 내 향료’ 입력) ③ 전문가·소비자 제품 생산 여부 선택 (※ 전문가제품 또는 소비자 제품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O) - 전문가 제품: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하위사용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일반 소비자 구매 불가)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카센터에서 페인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 - 소비자 제품: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하위사용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일반 국민이 누구든지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 등)

3. 작성 예시(제조자)

지원사업장은 물질 A를 제조하여 AA페인트, CC(주)에 판매한다. 물질 A는 ①페인트 생산, ②표백제 생산에 원료로 사용된다. ① 페인트 생산/사용 ▶ AA페인트에서는 지원사업장으로부터 구입한 물질A를 페인트(혼합물) 생산 시 용제로 사용하며 페인트는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판매한다.(AA페인트: 혼합/소비자제품) ▶BB자동차는 AA페인트로부터 페인트를 구매하여 자동차 생산공정(도색공정)에서 사용한다. (BB자동차: 산업적사용) ② 표백제 원료 제조 ▶ CC(주)에서는 지원사업장으로부터 구입한 물질 A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표백제(혼합물)를 생산한다. 표백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섬유가공 표백제로 사용하며 일부는 DD방직에 판매한 다.(CC(주): 혼합/산업적 사용) ▶ DD방직에서는 CC(주)으로부터 구입한 표백제를 섬유 가공 시 사용한다.(DD방직: 산업적 사용)

4. 작성 예시(수입자)

지원사업장은 원료물질 B를 수입하여 AA화학, BB(주)에 판매하고, 일부는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반도체 에칭용액(혼합물)을 조제하여 ABC전기로 판매한다. 물질 B는 ①반도체 에칭용액의 원료물질(수입)과 ②표백제 원료물질(수입)로 사용한다. ① 반도체 에칭용액 ▶지원사업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에칭용액은 ABC전기로 판매되며, ABC전기는 반도체 생산 시 해당 제품을 사용한다.(ABC전기: 산업적사용) ② 표백제 원료 수입 지원사업장은 표백제 원료물질을 수입한 후 AA화학과 BB(주)에 판매하며. ▶ AA화학에서는 지원사업장으로부터 구입한 표백제 원료물질을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가정용 표백제를 생산·판매한다.(AA화학: 혼합/소비자제품) ▶ BB(주)에서는 지원사업장으로부터 구입한 표백제 원료물질을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산업용 표백제(혼합물)를 생산한 후 CC방직과 DD제지에 판매한다(BB(주): 혼합) ▶ CC방직은 BB(주)에서 구입한 산업용 표백제(혼합물)을 섬유 가공 시 사용한다(CC방직: 산업적 사용)

5. 작성 예시(하위사용자)

지원사업장은 국내 제조자로부터 내수 구매한 물질 A로 접착제(혼합물)를 생산하여 ZZ필름에 판매한다. ① 접착제(혼합물) 조제 ▶ 지원사업장은 접착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질 A를 용제로 사용하여 혼합물 생산한다. (지원사업장: 혼합) ▶ ZZ필름은 지원사업장으로부터 구입한 접착제를 산업용 필름 생산시 접착제로 사용한다. (ZZ필름: 산업적 사용)
지원사업장은 국내 제조자로부터 내수 구매한 물질 A로 접착제(혼합물)를 생산하여 가정용 접착제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① 접착제(혼합물) 조제 ▶ 지원사업장은 접착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질 A를 용제로 사용하여 혼합하여 가정용 접착제를 생산한다. (지원사업장 : 취급단계-혼합, 전문가‧소비자제품 생산여부-해당(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