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 FTA 체결에 따른 석유산업 입장

2004. 6.

대 한 석 유 협 회

< 목   차 >

Ⅰ. 한․싱 FTA 추진 의미--------------- 1

1. 싱가포르 경제 및 산업 현황 -------------- 1

2. FTA 추진 의미 및 영향 ----------------- 2

Ⅱ. 한․싱가포르 석유산업---------------- 3

1. 현황 ---------------------------------- 3

2. 양국간 석유산업의 경쟁력 비교 ------------ 8

1) 가격 경쟁력

2) 비가격 경쟁력

3. FTA 체결 시 국내 석유산업의 영향 --------- 10

Ⅲ. 건의사항 --------------------------- 11

< 요  약 >

□ 한․싱 FTA 추진 의미

ㅇ 싱가포르와 단기적인 교역확대보다는 장기적인 ASEAN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교두보

- 싱가포르는 인구 445만명, GDP 913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5% 수준

ㅇ 싱가포르는 거의 전품목이 무관세이며, 재수출 비중(약 45%)이 높으므로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의 수입 및 제3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 증가 우려

ㅇ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 우려 품목에 대한 산업별 영향 검토 및 우회 수입방지를 위한 원산지 기준 강화 필요

□ 한․싱 석유산업 경쟁력 비교

ㅇ 국내 석유산업은 세계 제5위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동률 하락, 낮은 고도화 비율, 환경규제에 따른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ㅇ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비해 지리적으로 중동 및 동남아 산유국과 근접해 있고, 국제 석유 및 금융 시장이 잘 발달하여 원유도입비용, 제품수출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함

- 싱가포르는 생산 석유제품의 약 70～75%를 수출하는 전통적 수출국임.

ㅇ FTA 체결 시 원자재보다 완제품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문제 발생 등으로 싱가포르산 석유제품 수입 급증 초래 →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생존기반 상실 우려

- 원유: 3%, 석유제품(싱가포르산): 무세

□ 건의사항

ㅇ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을 FTA 양허품목에서 제외

- ‘02년 일․싱가포르 FTA 체결 시 상당수 석유제품을  FTA양허품목에서 제외된 사례 참조

Ⅰ. 한․싱 FTA 추진 의미

1. 싱가포르 경제 및 산업 현황

ㅇ 싱가포르 인구는 445만명, GDP 규모는 913억달러로 우리나라의 15% 수준, 교역액은 2,733억 달러임.

한․싱가포르 주요 경제지표 비교(2003년 기준)

구 분	면적 (㎢)	인구 (만명)	GDP (억$)	1인당 GNI($)	교역액 (억$)
한 국(a)	99,000	4,805	6,052	12,646	3,776
싱가포르(b)	693	445	913	21,556	2,733
b/a	0.7%	9.3%	15.1%	170.5%	72.4%

주) 자료 : 재경부의 주요경제지표, 싱가포르 인구는 2002년 기준임.

ㅇ 싱가포르는 제조업 중 전기전자산업이 총생산액의 54%를 점유하고, 석유화학이 22%, 항공부품 등 운송기계 산업이 7%로 이들 3개 산업이 싱가포르 제조업의 중추 산업임.

- 알콜성 음료(Beer, Stout, Porter, Ale: 맥주 일종) 4개품목외  전품목 무관세

- 재수출비중 : 총수출의 40 ～ 45%가 재수출되는 중계무역기지

ㅇ 양국간 교역규모는 연 평균 80억 달러 내외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 제11위의 수입국임

- 우리나라는 ‘02년 대싱 수출 42억 달러, 대싱 수입 34억달러로 약 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싱가포르 연혁>

ㅇ 1819년부터 영국 식민지로서 자유중계무역항으로 발전

ㅇ 1959년 영국, 자치권 부여

ㅇ 1961년 말레이시아 연방 가입

ㅇ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 탈퇴, 영국연방 가맹국으로 독립

ㅇ 1967년 ASEAN 가입

2. FTA 추진 의미 및 영향

ㅇ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은 단기적인 교역확대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ASEAN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

- 작은 시장규모, 거의 전 품목에 대해 이미 무관세화를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에 주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

- 반면, 우리측의 관세철폐로 인한 일부 품목의 수입증가,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 등이 우려됨

ㅇ 특히 석유제품, 컴퓨터 부품 중 일부품목, 일부 기계류 및 전기기기 등은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가 우려

- 석유제품은 싱가포르가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7%(현재 5%)의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 우려가 큼

⇒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수입 민감품목에 대한 국내산업 및 소비자후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제3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제도 운영

Ⅱ. 한․싱가포르 석유산업

1. 현 황

1) 국내 석유산업

ㅇ 국내 석유시장은 수입(세계 4위), 소비(세계 6위) 측면에서 세계적인 규모임

- 2003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 중 석유의존도는 47.6%로 이후에도 1차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의 주도적 위치는 지속될 전망임

<국내 석유시장의 규모>

구분	규모	세계 순위
수입	301억불	세계 4위: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순
소비	2,090천b/d	세계 6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한국 순

※ 2003년 기준, b/d = barrels of oil per day

- 석유제품의 국내수급은 내수경기 침체, LNG로의 소비 전환, 정부의 에너지소비 저감대책 등으로 석유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초과공급 상태에 있음(2003년 기준)

<석유제품 국내수급 현황>

구분	공급			수요
	생산	수입	계	내수	수출	계
천배럴	841,033	220,194	1,061,227	763,654	262,228	1,025,883

※ 2003년 기준, 수입은 절대공급이 부족한 나프타, LPG가 대부분임.

ㅇ 국내 석유산업은 정제능력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가동률 하락, 낮은 고도화율, 환경규제에 따른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정제능력은 1일 2,438천 배럴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임

ㅇ 정부의 자유화․개방화 정책(1997. 1월) 이후 정유사(5개)와 석유수입사(40여개)간 치열한 경쟁으로 정유사 가동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정유사 가동율 추이: (’00)100% → (’01)97% → (’02)89% → (’03)88%

ㅇ 국내 석유산업의 고도화율은 17.6%로 미국(64.4%), 캐나다(62.7%), 독일(51.2%), 일본(37.2%)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향후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규제 강화로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경질유와 저유황유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고도화시설 투자가 시급한 상황임

※ 고도화시설은 상압정제시설(원유를 상압에서 증류시켜 석유제품[고유황 중유 50% 이상]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고유황 중유를 경질유 및 저유황 중유로 제조하는 시설임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국가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우리나라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 보유	64.4%	62.7%	51.2%	37.2%	17.6%

※ 자료 : Oil & Gas Journal(2003.1.1)

ㅇ 특히, 최근 정부의 자동차연료 품질기준 강화(2006년부터 적용)로 정유사들의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휘발유 황함량 규제강화 : 130ppm(현행) → 50ppm(‘06년)

경  유 황함량 규제강화 : 430ppm(현행) → 30ppm(‘06년)

ㅇ 따라서,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정제능력 외에는 전반적으로 열위한 것으로 평가됨

- 가격경쟁력의 열위요인으로는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차등관세폭 미흡,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가격과 각종 조세, 기타 물류 비용 등을 들 수 있음

- 비가격경쟁력 열위요소로는 원유확보 수준, 고도화 설비수준의 열위 및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종합평가>

경쟁력 구분				내 용
가격경쟁력	관세	원유	▽	- 원유와 제품간의 관세차등화폭 미약 등
		제품	▽	- 제품별 차별화 정도의 미약
	소비자가격		▽	-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다소 높은 편임
	세금		▽	-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다소 높음
	기타비용		▽	- 선진국 대비 높은 차입금리, 물류비용, 환리스크등
비가격경쟁력	원유확보		▽	- 부존 석유자원의 부족 및 유전개발사업의 부진 - 원유도입의 특정지역 편중 심화
	정제능력		▲	- 대규모 정제능력 확보
	고도화시설		▽	- 고도화 비중의 열위
	유통구조		▽	- 수송 및 유통 효율성의 저하

※ 자료: 한국산업은행(2002. 12) 재편집

주:  ▲ 우위, ◈ 보통, ▽ 열위

2) 싱가포르의 석유산업

ㅇ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벙커링(Bunkering) 중심지로 석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임

- 특히, 싱가포르의 석유산업은 생산량 증감을 통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내 Swing Producer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ㅇ 싱가포르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은 벙커링(Bunkering) 물량 제외 시, 내수는 약 25～30%에 불과하며 대부분 전량 수출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싱가포르 석유제품은 역내 과잉 정제설비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중동 산유국 및 한국 석유제품들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음

ㅇ 싱가포르의 석유산업은 우수한 원유확보능력과 자금력 및 기술력을 보유한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이 발전시킴

- 정유사별 시장점유율은 엑슨-모빌(Exxon-Mobil), 쉘(RD/Shell) 등이 각각 30～40% 수준이고, SRC 지분 보유 3사가 잔여 점유율 차지

<싱가포르 정유사별 정제능력 및 지분현황>

	정제능력(천b/d)	지분
Exxon-Mobil	585	100%
RD/Shell	430	100%
SRC	285	Caltex, BP, SPC 각 33.3% 지분공유
합계	1,300

<싱가포르 석유산업 발전과정>

시 기	내 용
19세기 후반	Major의 Oil Distribution 정박지로 석유산업 개시
1891	Shell의 저장시설 건설(지리적 이점, 천혜의 항만입지활용)
1898	Standard Oil Company of New York(Mobil) 사무소 개설
1961	Shell 정유공장 건설(싱가폴 1st 정유공장)
1966	Mobil(2nd), & 1970 Exxon(3rd) 정유공장 건설
1973	SPC(Singapore Petroleum Company) 정유공장(4th) 가동
1978	Caltex/BP/SPC공동으로SRC(Singapore Refining Company) 설립 및 기존의 SPC Refinery Capacity 증설
1999	Exxon과 Mobil 합병(Exxon-Mobil)

ㅇ 한국 석유제품의 對싱가포르 수출량이 많으나 이는 거래선의 요청에 따라 수출면장에 목적지(Destination)를 싱가포르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도착여부의 확인은 어려움

- 對싱가포르 수입은 국내 내수용이나, 수출의 상당물량은 싱가포르 내수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싱가포르 내수용이 아닌 중국, 동남아 주변국가로의 전매 내지 재수출용으로 추정됨

- 상대적으로 수출량이 많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국내 잉여 물량을 수출하는 것에 불과함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간 수출입 실적(2003년)>

	수입: 한국 ← 싱가포르		수출 : 한국 → 싱가포르
	물량 (천B)	금액 (CIF천$)	물량 (천B)	금액 (FOB천$)
휘발유	257	9,055	969	33,521
등 유	302	11,150	-	-
경 유	72	2,763	13,170	409,938
B-C유	808	27,048	169	4,929
납 사	814	22,360	450	15,934
항공유	318	12,790	238	8,223
기 타	1,100	42,503	158	9,242
합계	3,670	127,668	15,153	481,787

2. 양국간 석유산업의 경쟁력 비교

1) 가격 경쟁력

ㅇ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원유도입비, 정제비용, 단위당 물류비용, 금융비용, 세금 등에 의해 결정되며, 단기적으로는 해당국가의 환율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

- 특히, 제조원가의 85～90%를 원재료비가 차질할 정도로, 원가의 대부분을 원유도입비가 차지하고 있음

ㅇ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비해 지리적으로 중동 및 동남아 산유국과 근접해 있고, 국제 석유시장 및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원유도입비용, 제품수출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함

□ 원유도입비용

ㅇ 싱가포르 정유사의 원유도입 운임비용은 국내 정유사에 비해  배럴당 0.58달러 낮으며, 이는 정제마진(제품판매가격-원유가격-Utility비용 : 일반 제조업의 매출총이익 개념)을 초과하는 수준임

※ 최근 정제마진 추이(Dubai 기준) :

2001년: △0.1$/b,  2002년 0.49$/b,  2003년 0.54$/b

□ 자금조달비용

ㅇ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이자율이 낮고, 국내 정유사에 비해 자금력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높은 석유메이저들의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저렴함

- 국내 정유사는 원유도입시 Usance(연지급금융)를 사용함에 따라 높은 이자비용 부담과 환위험에 노출됨

※ 2002년 한해 국내 정유사의 원유도입 규모는 185억 달러(22조원) 수준이며, 이에 따른 순이자비용(이자수익 차감)만 7,300억원을 부담하였음

2) 비가격 경쟁력

ㅇ 석유산업의 비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원유확보능력, 정제능력, 기술수준 및 품질수준 등이 있음

□ 원유확보능력

ㅇ 2003년 현재 국내 원유도입분중 自主 開發원유의 비중은 3%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정유사의 원유확보 능력이 취약함

- 싱가포르 석유메이저들이 자체 생산하는 석유가 1일기준 엑슨-모빌(Exxon-Mobil) 2,496천배럴, 쉘(RD/Shell) 2,372천배럴이나  국내의 경우 A사가 20천배럴 생산에 그칠 정도로 미약한 수준임

<싱가포르와 국내 정유회사 비교>

구 분		싱가포르		한 국
		Exxon-Mobil	RD/Shell	A사	B사
매장량	석유(억배럴)	126.2	101.3	3	-
	가스(십억cf)	55,718	53,438		-
생산량	석유(천b/d)	2,496	2,372	20	-
	가스(백만cf/d)	10,452	9,423		-
정제능력(천b/d)		6,322	4,533	810	600
매출액 (억달러)		1,820.6	1,821.7	109.8	87.9
순이익 (억달러)		114.6	94.2	1.1	3.1
총자산 (억달러)		1,526.4	1,526.9	110.8	58.9
직원수 (명)		92,500	116,000	5,001	2,659

주) 1. 자료 : PIW('03.12.15), 2002년 기준

2. 달러 환산은 1$=1,219원(‘02.12월 평균환율) 적용

3. FTA 체결시 국내 석유산업계 영향

ㅇ 석유정제산업은 국가 동력원인 석유제품을 공급하며,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항공, 선박, 유리, 기계산업 등에 원료 및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임

ㅇ 모든 국가에서 비상시 석유제품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동시에 자국내 정제시설을 유지하는 소비지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유사시 자국내 정제시설 유무는 석유제품의 공급안정성에 큰 차이를 발생시킴

※ 이라크 전쟁(2003년) 당시 원유가는 10% (28$→30.9$/B) 상승하였으나, 석유제품 가격은 2배 이상(33.5$→43.4$/B) 상승한 바 있음

ㅇ 싱가포르 석유제품이 실질적으로 무관세인 상황에서 국내 석유제품만 관세를 인하할 경우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증가로 국내 석유산업은 경쟁력 저하와 생존기반을 상실할 것임.

- FTA 체결시 석유제품의 완제품 관세율이 원자재보다 낮은 역관세 상황이 발생함

<싱가포르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비 고	원유	석유제품
관세율	무관세 (한국: 5%)	무관세 (한국: 8%)

※ 한국 관세율은 기본세율이며, 지난 4월30일부터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원유 1%, 제품 5% 할당관세율 적용

ㅇ 정유산업의 붕괴는 산업의 동력원인 에너지 공급의 기반 붕괴와 석유화학산업 등 후방산업의 원료 공급이 중단되어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Ⅲ. 건의사항

ㅇ 일․싱가포르 FTA 체결시 상당수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이  FTA양허품목에서 제외된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 석유제품(휘․등․경․중유 등)을 FTA 양허제외품목으로 분류 요청

<일․싱가포르 FTA 관세 양허 품목>

구분	관세철폐품목	관세철폐제외품목
석유제품	원유, 소형항공기 연료, 노말파라핀, 석유정제용 및 농림어업용 중유, 윤활(기)유, 프로판, 부탄,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 나프타 : 2006년 4월부터 관세철폐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중유(B-A유, B-B유, B-C유) 등
유기화학제품	右記이외의 모든품목	멘톨, 구연산, 구연산 칼슘, 글루타민산 소다, 소르보스 등
석유화학제품	右記이외의 모든품목	PE, PP, PS, ABS, PIB 등 합성수지
기 타	右記이외의 모든품목	가죽, 피혁 제품 모피, 모피 제품 신발, 모자 천연 또는 양식 진주 제품

※ 광공업품 6,746품목중, 4.4%에 해당하는 294개 품목을 관세철폐품목에서 제외, 그중 상당부분이 석유․석유화학제품임

<첨부>

<한-싱가포르 FTA 체결시 양허대상품목에 대한 품목별 의견>

구 분		관세율(‘04)			중복도	FTA 영향 및 양허제외 여부
HS	품명	한국	싱가 포르	차이		품목별 여향	양허 의견
2709.00	원유	3	F	3	○	영향 없음	즉시
2710.11 2710.19	-자동차 휘발유 -항공 휘발유 -프로필렌테트라머 -나프타 -NGL -기타	7 7 5 F F 5	F F F F F F	7 7 5 0 0 5	○ ○ ○ ○ ○ ○	경쟁치열, 공급과잉심화 〃 영향 없음 〃 〃 경쟁치열, 공급과잉심화	불가 불가 즉시 즉시 즉시 불가
2710.19	-등유 -항공유 -경유 -경질중유(B-A유) -중유(B-B유) -방카씨유 -조유 및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7 7 7 7 7 7 7 7 8	F F F F F F F F F	7 7 7 7 7 7 7 7 8	○ ○ ○ ○ ○ ○ ○ ○ ○	경쟁치열, 공급과잉심화 〃 〃 〃 〃 〃 〃 〃 〃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2710.91 2710.99	웨이스트 오일	5-8	F	5-8	-	영향 없음	즉시
2711.12 2711.13	프로판 부탄	1.5 1.5	F F	1.5 1.5	○ ○	경쟁심화 〃	불가 불가
2713.11 2713.12 2713.20	석유코크스(하소하지 않은 것) 석유코크스(하소한 것) 석유아스팔트	5 5 5	F F F	5 5 5	○ ○ ○	경쟁심화 경쟁심화 경쟁심화	불가 불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