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J 제440회 정례연구보고회 (‘21.12.24)

2022년 세계, 일본 기후변화정책 전망과 과제 요약

COP26에서는 파리협정 6조와 관련된 국제탄소시장의 룰이 채택되어 탄소 Credit의 double count를 막고, 거래 확대를 지지하는 파리협정의 상세 규칙 작성이 완료됨. 또한, 2030년 목표 상향에 관한 작업계획의 설정이나 연례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 개시가 결정됨. 기후자금에 대해서는 2020~2025년에 1,000억 달러를 조달하는 목표의 후속조치로서 신공동수치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계획의 설정이나 장관급 대화 실시가 결정됨.

2022년에는 2030년 목표수준에 대해서 5년마다 시행되는 파리협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진척도 평가(Global Stocktaking)의 첫 프로세스와 2020년 목표달성의 사후 체크, 2개 검토 프로세스가 동시에 진행됨.

미국에서는 5,550억달러의 클린에너지대책을 포함하는 사회정책․기후법안이 상원에서 승인을 얻는가가 관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정책과 조치를 취하는 가도 포인트가 될 것임.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각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carbon pricing이 어떻게 실시․검토되는지 주목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필요에 따른’ 2030년 목표의 재고(再考)․강화가 시행될 지 주목됨. 또, 보다 구체적인 정책․조치나 carbon pricing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월 14일,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모든 조직이 자사의 직접 배출 및 조달에너지에 의한 간접배출 이외의 모든 간접배출이 되는 「Scope3」GHG배출량 정보공개를 의무화함. 또한, 금융sector 등이 정보공개해야하는 지표 예로서 Loan이나 투자에 의해 자금제공되고 있는 GHG 배출량을 예로 들었음. 향후, 그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에 대해 배출량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경제활동이 부적절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