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Strategy Insight 10호 요약

ㅇ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에 관한 석유정제업자의 판단기준

(경제산업성 고시, 2020.9.10.) (*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성 지침)

- 석유정제업자의 BE 이용목표량 : 원유환산량 50만KL/년 (2018~2022년)

- BE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기준

: LCA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휘발유(88.74gCO2eq/MJ) 대비 45%미만일 것

- 차세대BE : 에탄올 환산량 기준 1만KL/년 (2023~2027).

- 차세대BE 이용 총계는 BE 이용 목표량 총량 내수로 계상

- BE 혼합 방식 : BE 직배합 방식과 바이오ETBE 방식 모두 사용 가능

- 차세대바이오에탄올 : 아래의 원료나 기술 사용 및 제조.

온실가스 배출량은 휘발유 대비 10% 미만인 것.

- 차세대BE은 BE이용 목표량을 2배로 계상 (*차세대 이외의 것은 ‘1세대BE’)

① 초목, 목질계 등의 셀롤로우스계 원료 (비제조물)

② 회수된 사용이 끝난 제조물 중 셀룰로오즈계 원료 (폐지 등)

③ 카본리사이클 기술

- 아래 원료로 제조된 BE 연료는 BE의 이용 목표량을 2배로 계상

① 초본이나 목질계 등 셀룰로우스계 원료 (비제조물)

② 회수된 사용이 끝난 제조물 중의 셀룰로우스계 원료 (폐지 등)

③ 카본리사이클기술 ④ 미세조류 ⑤ 폐식용유 ⑥ 동물성유지 ⑦ 기타 非식용유

- 석유정제업자의 BE 조달 요건

① BE 또는 BE 원료가 원료생산국의 법령을 준수해서 생산된 것

② BE 원료 수급이 식료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회피할 것

③ BE 생산에 의해 원료생산국의 생태계나 환경 영향을 회피할 것

- 기타 노력 조치

① 중장기적으로 초본, 목질 등의 셀로로우스, 조류(藻類) 또는 폐기물 등을	원료로 제조되는, 식료와 직접 경쟁하지 않고 생태계나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BE의 기술개발 추진 및 도입에 노력

② BE 이용 촉진을 위해 BE을 가공·혼합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기존 설비의

개수(改修)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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